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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국민의힘, 이태원법·공천룰 논의 결과 브리핑

2024-01-18 2 Dailymotion

[현장연결] 국민의힘, 이태원법·공천룰 논의 결과 브리핑<br /><br />국민의힘이 오늘(18일)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룰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결과 브리핑 막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논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우선은 소위 말해서 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세월호, 사회적 참사 또 가습기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 구성을 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,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이 7명, 우리당 추천이 4명으로 해서 7: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규정은 어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참사, 어떤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위가 이런 입법례,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재탕,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쭉 진행해 왔는데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고 조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 또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그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표님,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영부인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, 혹은 총선 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혹시 내부에서도 좀 논의된 게 있을까요?<br />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별도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배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하게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.<br /><br />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친분을 이용해서 선배의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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